법이 바뀌어 국선대리인 증명서류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일부 자격군의 제출 부담 완화입니다

현재도 기초연금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자격 소명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을 모든 신청자의 첨부서류 폐지로 이해하면 실제 접수에서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확인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확인 대상 자격군은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위원회의 확인으로 자격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직접 제출 방식이 적용되므로 자격군과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도 직접 소명서류를 내야 하는 자격군

2026년 6월 16일 이후 기초연금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자격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신청하는 청구인

어떤 때

2026년 6월 16일 이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

결과

선임 신청서와 자격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

행정정보 확인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격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경제적 곤란 인정대상자는 동의한 경우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 자격으로 신청하는 청구인

어떤 때

2026년 6월 16일 이후 신청하고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

결과

위원회의 행정정보 확인으로 자격 소명 가능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행정정보 확인 대상 자격군이라도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의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행정정보 확인 대상 자격군에 해당하는 청구인

어떤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음

결과

해당 자격의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