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차이
항소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상고는 고등법원 등 항소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민사 항소와 상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항소는 제1심 판결을 다시 다투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법정 상고이유를 대법원에서 다툽니다.
민사판결 결과에 불복해 다음 심급을 검토하는 경우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항소와 상고는 대상 판결의 심급이 다릅니다.
-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심급이 아닙니다.
- 불복기간과 제출법원을 즉시 확인합니다.
심리범위 차이
상고심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 법정 상고이유가 중심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불복 대상이 제1심 판결인가, 항소심 판결인가?
확인할 사실 · 판결 심급과 다투려는 사실·법률 쟁점
해당하면제1심 종국판결이면 항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항소심 종국판결이면 법정 상고이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민사 항소와 상고
항소는 제1심 종국판결을 상급법원에서 다시 다투는 절차이고, 상고는 고등법원 등의 종국판결에 법령 위반 등 상고이유가 있는지를 대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 누가
- 민사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
- 어떤 때
- 불복 대상 판결의 심급과 항소·상고 이유 확인
- 결과
- 제2심의 사실·법률 심리 또는 대법원의 법률심 판단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사소송법 제39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39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사소송법 제42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423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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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상고이유를 단순히 제1심부터의 사실주장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법정 심리범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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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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