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차이
항소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상고는 고등법원 등 항소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민사 항소와 상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항소는 제1심 판결을 다시 다투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법정 상고이유를 대법원에서 다툽니다.
민사판결 결과에 불복해 다음 심급을 검토하는 경우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항소와 상고는 대상 판결의 심급이 다릅니다.
-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심급이 아닙니다.
- 불복기간과 제출법원을 즉시 확인합니다.
심리범위 차이
상고심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 법정 상고이유가 중심입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민사 항소와 상고
항소는 제1심 종국판결을 상급법원에서 다시 다투는 절차이고, 상고는 고등법원 등의 종국판결에 법령 위반 등 상고이유가 있는지를 대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 누가
- 민사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
- 어떤 때
- 불복 대상 판결의 심급과 항소·상고 이유 확인
- 결과
- 제2심의 사실·법률 심리 또는 대법원의 법률심 판단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불복 대상이 제1심 판결인가, 항소심 판결인가?
확인할 사실 · 판결 심급과 다투려는 사실·법률 쟁점
해당하면제1심 종국판결이면 항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항소심 종국판결이면 법정 상고이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연결 법리민사 항소와 상고 ↓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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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상고이유를 단순히 제1심부터의 사실주장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법정 심리범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