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할 사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과 그로 인한 손실을, 불법행위는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합니다.
잘못 송금했거나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돈을 잃어 반환청구 근거를 고르는 경우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부당이득은 상대방의 이익과 내 손실을 봅니다.
- 불법행위는 고의·과실과 위법성까지 봅니다.
-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범위
한 사건에서 두 근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어도 같은 손실을 중복해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과 상대방 손실의 반환을 구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하므로 입증할 사실과 반환 범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 누가
- 재산상 손실 또는 위법행위 손해를 입은 사람
- 어떤 때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손실 또는 고의·과실·위법성·손해·인과관계 확인
- 결과
-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상대방이 이유 없이 이익을 보유하는가,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는가?
확인할 사실 · 이득의 법률상 원인과 상대방의 고의·과실·위법행위
해당하면이득·손실·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고의·과실·위법성·손해·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배상을 검토합니다.
연결 법리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6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계약이 유효한데 단순히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