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보증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선물이었다고 한다.

송금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반환하기로 한 합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송금 전후 대화와 상환 약속을 함께 봐야 한다.

• 송금일과 금액
• 송금 전 요청 내용
• 반환 약속
• 변제기
• 이자 약정
• 당사자 관계
• 돈의 사용 목적
• 일부변제 여부

1. 송금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모은다.
2. 상대방의 상환 약속 표현을 원본으로 저장한다.
3. 송금 메모·계좌내역·일부변제를 연결한다.
4. 증여라고 볼 만한 표현이나 정황도 함께 점검한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으면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한가?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화·송금·일부변제·채무승인 자료를 결합해야 한다.

• 대여 요청 표현
• 반환 약속
• 원금 합계
• 변제기
• 이자
• 일부변제
• 채무 인정 메시지
• 녹취의 적법한 확보

1. 전체 대화를 내보내기 형식으로 보존한다.
2. 송금 건별 목적과 상대방 답변을 매칭한다.
3. 일부변제 내역을 표시한다.
4. 현재 잔액을 상대방에게 확인 요청하고 답변을 저장한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는데 당장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

반환시기 약정이 없다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므로 요구일·도달일·정한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변제기 약정
• 요구한 원금
• 이자 포함 여부
• 최고 발송일
• 상대방 도달일
• 정한 반환기간
• 상대방 답변

1. 기존 대화에서 변제기 약정을 다시 확인한다.
2. 상환할 금액과 기한을 명시해 요구한다.
3. 요구가 도달했다는 자료를 보존한다.
4. 정한 기간 경과 뒤 후속 절차를 검토한다.

개인끼리 연 30퍼센트 이자를 약정해도 유효한가?

현재 이자제한법상 계약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과거 계약은 체결·갱신 시점별 적용 상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계약일
• 갱신일
• 실제 교부 원금
• 약정 이율
• 수수료·선이자
• 실제 지급 이자
• 대부업자 해당 여부
• 적용 법률

1. 계약일과 갱신일을 확정한다.
2. 명목상 이자 외 비용을 모두 합산한다.
3. 실제 수령 원금과 지급액을 표로 만든다.
4. 당시 시행 최고이자율을 대조한다.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일부만 받으면 어디부터 갚은 것으로 보나?

당사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했는지와 비용·이자·원본의 법정 충당순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입금액만 빼서 잔액을 계산하면 틀릴 수 있다.

• 대여 건수
• 각 원금
• 각 변제기
• 약정 이자
• 비용
• 일부변제일·금액
• 충당 지정
• 즉시 이의 여부

1. 대여 건별 원금·변제기를 나눈다.
2. 각 입금 당시의 충당 지정 메시지를 확인한다.
3. 비용·이자·원본을 구분해 계산표를 만든다.
4. 상대방에게 잔액 확인을 요청한다.

가족이 카톡으로 내가 대신 갚겠다고 했는데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민법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메시지 내용만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 보증 대상 주채무
• 보증 문구
• 서면 원본
• 서명·기명날인
• 전자적 형태 여부
• 보증인의 지급 여부
• 작성 시점

1. 원본 보증서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2. 보증인의 서명·날인을 확인한다.
3. 메시지가 보증인지 독립채무 약정인지 문맥을 본다.
4. 이미 지급한 금액과 경위를 정리한다.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채무를 보증한다고만 쓰면 되는가?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최고액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 주채무 종류
• 장래채무 포함 여부
• 최고액
• 서면 기재
• 보증기간
• 원금 확정 사유
• 현재 잔액

1. 보증서가 포괄하는 거래를 목록화한다.
2. 최고액 기재를 확인한다.
3. 보증기간과 원금 확정 조건을 확인한다.
4. 주채무 잔액과 보증 한도를 대조한다.

보증서에 원금만 적혀 있는데 이자와 위약금도 부담하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를 포함할 수 있지만 보증서 문언과 최고액,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담 여부를 함께 본다.

• 보증서 문언
• 보증 원금
• 최고액
• 약정이자
• 지연손해금
• 위약금
• 주채무 변경
• 일부변제

1. 주채무 계약서와 보증서를 나란히 대조한다.
2. 원금·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을 분리 계산한다.
3. 보증 최고액과 청구액을 비교한다.
4. 주채무의 소멸·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갚으라는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 걱정이 없어지나?

내용증명 등 이행 요구는 최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 채권 종류
• 변제기
• 시효 기산점
• 적용 시효기간
• 최고 발송일
• 도달일
• 채무 승인 여부
• 재판상 후속조치일

1. 채권의 종류와 시효기간을 확정한다.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기산점을 확인한다.
3. 요구 내용과 도달 증거를 확보한다.
4. 6개월 안에 취할 재판상 조치 일정을 정한다.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받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

당사자·원금·교부일·반환합의·변제기·이자·보증 범위·일부변제·독촉을 하나의 시간순 원장으로 남겨야 한다.

• 채권자·채무자 정보
• 원금
• 송금일
• 반환 합의
• 변제기
• 이자
• 보증인·보증서
• 최고액
• 일부변제
• 독촉·도달
• 시효 기산점

1. 대여 건별 고유번호와 당사자를 정한다.
2. 계약서·송금·대화를 같은 건에 묶는다.
3. 변제와 충당 내역을 시점별로 기록한다.
4. 보증 한도와 주채무 잔액을 함께 갱신한다.
5. 시효 만료 예상일과 후속조치 기한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