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연인에게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확인할 사실송금 당시 반환 합의와 변제기·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주제 허브
금전거래·보증
가족·지인·사업상 금전거래에서 대여 합의, 변제, 이자, 보증 범위와 시효 조치를 증거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돕는다.
연결된 지식 10개결론을 가르는 질문
어떤 사실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주제라도 사실 하나가 적용 법리와 다음 행동을 바꿉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질문에서 연결된 안내를 확인하세요.
차용증 없이 메신저와 송금내역만 남은 경우
확인할 사실차용증 대신 메신저·송금내역에 반환 합의가 나타나는지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확인할 사실반환시기를 정한 합의가 있는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확인할 사실일부 변제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합의하거나 지정했는지
메신저로 대신 갚겠다는 답변만 받은 경우
확인할 사실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존재하는지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채무를 포괄 보증한 경우
확인할 사실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했는지
시효 만료가 가까워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한 경우
확인할 사실채권의 시효 만료일,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과 6개월 안의 후속조치 여부
전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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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
돈을 송금하면 자동으로 대여금이 되나
송금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반환하기로 한 합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송금 전후 대화와 상환 약속을 함께 봐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나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화·송금·일부변제·채무승인 자료를 결합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언제 청구하나
반환시기 약정이 없다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므로 요구일·도달일·정한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령 변경 · 기준 확인 2026. 7. 21.지인 간 돈거래 이자는 얼마까지 약정할 수 있나
현재 이자제한법상 계약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과거 계약은 체결·갱신 시점별 적용 상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일부만 갚았을 때 원금이 얼마나 남았나
당사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했는지와 비용·이자·원본의 법정 충당순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입금액만 빼서 잔액을 계산하면 틀릴 수 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메신저로 대신 갚겠다고 하면 보증이 성립하나
민법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메시지 내용만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앞으로 생길 모든 빚을 보증한다는 약정은 유효한가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최고액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보증인은 원금만 갚으면 되는가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를 포함할 수 있지만 보증서 문언과 최고액,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담 여부를 함께 본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나
내용증명 등 이행 요구는 최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대여금·보증 분쟁 증거 체크리스트
당사자·원금·교부일·반환합의·변제기·이자·보증 범위·일부변제·독촉을 하나의 시간순 원장으로 남겨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연결해서 보는 주제
이 문제와 맞닿은 법률 경로
상세 글 사이에 실제로 연결된 비교·기한·구제절차를 따라 다음 주제를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