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은 원금만 갚으면 되는가

보증은 원금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다

민법은 보증채무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과 그 밖의 종속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증서에 원금 숫자만 보인다는 이유로 부수채무가 언제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서의 대상·범위 제한, 근보증 최고액과 특별법상 보호규정을 함께 봐야 실제 청구 가능액이 정해집니다.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담은 줄어든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 한도로 감축됩니다. 주채무가 일부 변제·면제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그 영향도 확인합니다.

주채무 계약서와 보증서를 나란히 놓고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일부변제와 최고액을 같은 기준일로 계산합니다.

보증채무의 범위

누가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과 채권자

어떤 때

보증 책임에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가 포함되는지 정하는 경우

결과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를 포함하지만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담은 주채무 한도로 감축된다.

근보증 최고액의 특정

누가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인과 채권자

어떤 때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결과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