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사람과 보증한 사람의 책임은 같나요?

채무의 출발점

소비대차는 돈 등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이행하는 별도 채무입니다.

보증 방식

보증의사는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 등 법정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문제 됩니다.

대여금채무와 보증채무

차용인은 빌린 돈을 돌려줄 주채무를 지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이행할 채무를 지며 보증의사는 법정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누가

차용인과 보증인

어떤 때

소비대차 합의 또는 서면 등 법정 방식의 보증의사 확인

결과

차용인은 원금 반환채무, 보증인은 주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보증채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