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사람과 보증한 사람의 책임은 같나요?

약정이자는 돈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뒤 미지급에 대한 배상이므로 시작일과 적용 이율을 나눠 계산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화·송금·일부변제·채무승인 자료를 결합해야 한다.

민법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메시지 내용만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해제는 성립한 계약의 불이행 등을, 취소는 계약 체결 당시 의사표시의 흠을 문제 삼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지급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용증명 최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그 효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