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법률절차와 효과 비교

계약을 없애고 싶지만 해제와 취소 중 어떤 근거를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

해제는 성립한 계약의 불이행 등을, 취소는 계약 체결 당시 의사표시의 흠을 문제 삼습니다.

• 채무불이행의 내용
• 착오·기망·강박 발생 시점
• 제3자 권리 취득 여부

1. 계약서와 체결 경위를 확보합니다.
2. 불이행 통지 또는 기망·강박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선택한 법적 근거의 통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일부 금액을 보냈다가 돌려받거나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지급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 지급금 명칭과 반환 약정
• 본질적 사항 합의
• 이행 착수 시점

1. 송금 전후 문자와 통화 내용을 보존합니다.
2. 목적물·대금·잔금일 합의 여부를 적습니다.
3.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돈을 받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송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내용증명 최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그 효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원래 시효
• 내용증명 도달일
• 후속조치 접수와 종결 경위

1. 최고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2. 6개월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3. 소송·지급명령 등 적합한 후속조치를 준비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 임대차 종료일
• 보증금 미반환액
• 등기 완료일과 전출일

1.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자료를 준비합니다.
2.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등기부상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 시점을 정합니다.

범죄 피해나 범죄 의심 사실을 경찰·검찰에 알리려는 경우

누가 어떤 의사로 수사기관에 알리는지에 따라 일반 신고, 피해자 등의 고소, 제3자의 고발로 구분됩니다.

• 피해자와 제출자의 관계
• 처벌을 원하는 의사
• 제출기관과 접수형식

1. 제출자의 지위를 적습니다.
2. 범죄사실과 원하는 조치를 명확히 씁니다.
3. 접수증과 제출본을 보관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재산 문제를 합의해 문서에 서명한 경우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법정 신고까지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 가정법원 확인 여부
• 이혼신고 수리 여부
• 미성년 자녀와 양육 합의

1. 협의이혼 안내와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2. 자녀 관련 협의 또는 심판 자료를 준비합니다.
3. 확인서 등본으로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차용증이나 보증서에 이름을 적어 자신의 책임 범위를 알고 싶은 경우

차용인은 직접 반환할 주채무를 지고, 보증인은 적법한 보증약정 아래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채무를 집니다.

• 차용금 수령자
• 보증서 작성 방식
• 보증 범위와 주채무 잔액

1. 송금내역과 차용증을 대조합니다.
2. 보증문구·서명·최고액을 확인합니다.
3. 주채무의 잔액과 불이행 시점을 계산합니다.

빌려준 돈의 이자와 연체금을 계산하려는 경우

약정이자는 돈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뒤 미지급에 대한 배상이므로 시작일과 적용 이율을 나눠 계산합니다.

• 이자 약정과 상한
• 변제기 또는 이행청구일
• 일부 변제 내역

1. 원금·약정이율·변제기를 표로 정리합니다.
2. 변제기 전후 기간을 나눕니다.
3. 일부 변제가 있으면 날짜별 원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거나 판결 뒤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

가압류는 판결 전후 장래 집행을 보전하고,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을 가진 뒤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 집행권원 보유
• 채무자 재산의 종류
• 재산 처분 위험

1. 현재 집행권원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보전할 구체적 재산이나 재산 파악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3. 각 절차에 필요한 소명자료와 서류를 준비합니다.

강력범죄 피해 뒤 가해자에게 당장 배상받기 어렵거나 국가 지원을 알아보는 경우

구조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국가에 신청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요건을 입증해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 사망·장해·중상해 해당 여부
• 범죄피해를 안 날과 발생일
•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손해액

1. 피해 유형과 치료·소득 자료를 확보합니다.
2. 구조금 신청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3. 가해자 상대 민사청구의 증거와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