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요?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지급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 해약금 약정에 따른 해제이고, 채무불이행 해제는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중심이 되는 별도 경로입니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상대방의 사기인지, 중대한 과실이나 제3자 관계가 있는지를 나눠 취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를 검토하며, 자신의 동시이행 준비도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최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그 효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