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과 계약금, 이름보다 무엇을 봐야 하나요?

해제는 성립한 계약의 불이행 등을, 취소는 계약 체결 당시 의사표시의 흠을 문제 삼습니다.

송금 명칭보다 계약 성립 여부, 반환 약정, 해약금 약정과 실제 교부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으로 몰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 또는 자신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최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그 효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의사로 수사기관에 알리는지에 따라 일반 신고, 피해자 등의 고소, 제3자의 고발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