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한계
최고는 권리행사를 알리는 조치지만, 민법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 최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그 효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송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과 시점을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 최고 뒤 6개월이라는 후속조치 기한이 핵심입니다.
- 재판상 청구도 각하·기각·취하되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의 별도 효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각하·기각·취하 여부와 6개월 안의 재청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고를 보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했는가?
확인할 사실 · 최고 도달일과 후속 법적 조치 접수일
해당하면최고 시점의 시효 효과 보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최고만으로는 시효 효과가 완결되지 않으므로 현재 시효 상태를 다시 계산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최고와 재판상 청구의 시효 효과
내용증명으로 한 최고만으로 시효 효과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며,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조치를 이어야 합니다.
- 누가
- 권리 행사자
- 어떤 때
-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 여부
- 결과
- 후속조치가 있으면 최고 시점의 시효 효과를 보전할 수 있으나 없으면 최고만의 효과를 잃음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17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17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 제174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174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6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영구히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같은 주제 더 보기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같은 돈인가요?
약정이자는 돈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뒤 미지급에 대한 배상이므로 시작일과 적용 이율을 나눠 계산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가 도달했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나
내용증명 등 이행 요구는 최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계약 해제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요?
해제는 성립한 계약의 불이행 등을, 취소는 계약 체결 당시 의사표시의 흠을 문제 삼습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가계약금과 계약금, 이름보다 무엇을 봐야 하나요?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지급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