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최고의 한계

최고는 권리행사를 알리는 조치지만, 민법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재판상 청구의 별도 효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각하·기각·취하 여부와 6개월 안의 재청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와 재판상 청구의 시효 효과

내용증명으로 한 최고만으로 시효 효과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며,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조치를 이어야 합니다.

누가

권리 행사자

어떤 때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 여부

결과

후속조치가 있으면 최고 시점의 시효 효과를 보전할 수 있으나 없으면 최고만의 효과를 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