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나

내용증명은 요구와 도달을 남기는 수단이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판결이나 강제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상 최고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 특별한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행사의 뜻이 명백해야 합니다.

최고 뒤 6개월의 후속조치를 관리한다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이 정한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채권의 성질, 변제기와 시효 기산점, 일반 10년인지 단기·상사시효인지, 채무승인이나 확정판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를 특정한 뒤 해당 채권에 민법상 일반기간과 단기·상사 등 특별기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판단한다.

누가

민법상 채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와 그 채무자

어떤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채권의 성질에 맞는 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결과

민법상 채권은 특별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최고 후 6개월 내 후속조치

최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 중 하나가 이어졌는지 판단한다.

누가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이행을 최고한 채권자

어떤 때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후속조치를 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6개월 안에 법정 후속조치가 없으면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적시에 후속조치를 하면 그 절차에 따른 중단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