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나

내용증명은 요구와 도달을 남기는 수단이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판결이나 강제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상 최고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 특별한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행사의 뜻이 명백해야 합니다.

최고 뒤 6개월의 후속조치를 관리한다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이 정한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채권의 성질, 변제기와 시효 기산점, 일반 10년인지 단기·상사시효인지, 채무승인이나 확정판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누가

민법상 채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와 그 채무자

어떤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채권의 성질에 맞는 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결과

민법상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채권 성질에 따른 단기시효·상사시효와 기산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최고 후 6개월 내 후속조치

누가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이행을 최고한 채권자

어떤 때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후속조치를 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영구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