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 돈거래 이자는 얼마까지 약정할 수 있나

현재 20퍼센트와 계약 당시 상한을 분리한다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이 기준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오래된 계약은 당시 시행 상한과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 이율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 부분의 효력과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의 원본 충당·반환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비용을 이자로 계산한다

수수료, 사례금, 할인금, 선이자처럼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도 금전대차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취득하는 금액인지 살펴야 합니다.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자제한법은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의 이자에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자·금융기관 등은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주체도 확인합니다.

계약상 최고이자율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수수료 등 실질 이자를 합산해 약정 당시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판단하고, 원본이 10만원 미만인지도 확인한다.

누가

금전대차의 채권자와 채무자

어떤 때

약정이자와 수수료 등 실질 이자의 합계가 계약 체결·갱신 당시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현재 최고이자율인 연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뒤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