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약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생기는 손해배상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약정이자는 돈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뒤 미지급에 대한 배상이므로 시작일과 적용 이율을 나눠 계산합니다.
빌려준 돈의 이자와 연체금을 계산하려는 경우핵심 정리
약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생기는 손해배상입니다.
원금, 이자 약정, 변제기, 지체 개시일, 일부 변제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기간별 적용률을 나눕니다.
적용 법리
약정이자는 돈을 사용하는 기간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가 지난 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으로 발생 근거와 시작일을 따로 계산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이자 약정, 변제기, 실제 미지급 기간
해당하면사용 대가라면 약정이자와 이자 상한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지체 배상이라면 지체 개시일과 적용 이율을 따로 계산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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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계약서의 연 이율을 모든 기간에 기계적으로 곱하면 과다 또는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