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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같은 돈인가요?

약정이자는 돈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뒤 미지급에 대한 배상이므로 시작일과 적용 이율을 나눠 계산합니다.

빌려준 돈의 이자와 연체금을 계산하려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4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이자 약정의 존재와 상한을 확인합니다.
  •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다음 단계의 지체 여부를 봅니다.
  • 지연손해금의 약정률과 법정률 적용을 구분합니다.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약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생기는 손해배상입니다.

계산 순서

원금, 이자 약정, 변제기, 지체 개시일, 일부 변제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기간별 적용률을 나눕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

약정이자는 돈을 사용하는 기간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가 지난 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으로 발생 근거와 시작일을 따로 계산합니다.

누가
금전채무자와 채권자
어떤 때
이자 약정 유무, 이자 상한, 변제기와 지체 개시일 확인
결과
사용기간 이자와 지체기간 손해배상을 각 근거·기간·적용률에 따라 산정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청구하는 금액이 돈을 사용한 대가인가, 변제기 이후 지체에 대한 배상인가?

확인할 사실 · 이자 약정, 변제기, 실제 미지급 기간

해당하면사용 대가라면 약정이자와 이자 상한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지체 배상이라면 지체 개시일과 적용 이율을 따로 계산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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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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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계약서의 연 이율을 모든 기간에 기계적으로 곱하면 과다 또는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