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길 모든 빚을 보증한다는 약정은 유효한가

특정 채무 보증과 근보증을 구분한다

이미 특정된 한 건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계속 거래에서 현재·장래에 생길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다릅니다. 문서 제목보다 실제 포괄 범위를 봅니다.

근보증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최고액을 적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고액 외에도 대상 거래와 원금 확정을 본다

최고액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주채무자, 대상 거래, 보증기간과 원금 확정 사유를 보증서 문언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주채무 잔액과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를 계산한 뒤 보증 최고액과 대조하고 보증인보호법 등 특별법 적용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근보증 최고액의 특정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한다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는지 판단한다.

누가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인과 채권자

어떤 때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결과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고, 특정했다면 약정한 최고액 범위에서 보증책임이 정해진다.

보증채무의 범위

먼저 주채무와 그에 딸린 이자·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운지 비교한다.

누가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과 채권자

어떤 때

보증 책임에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가 포함되는지 정하는 경우

결과

보증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종속 채무가 포함되지만,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