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가 다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법이 정한 사람이 할 수 있고,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비교
신고·고소·고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누가 어떤 의사로 수사기관에 알리는지에 따라 일반 신고, 피해자 등의 고소, 제3자의 고발로 구분됩니다.
범죄 피해나 범죄 의심 사실을 경찰·검찰에 알리려는 경우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3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피해자 등 고소권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알면 의무가 문제 됩니다.
-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형식도 확인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구술이면 조서를 작성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처벌 의사 표시인가, 제3자의 범죄사실 통보인가?
확인할 사실 · 제출자의 지위와 문서에 표시된 의사
해당하면고소권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고소 절차와 권리를 살핍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제3자의 범죄 인지라면 고발인지 일반 신고인지 접수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신고·고소·고발의 주체와 의미
범죄 신고는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일반 행위이고,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법정 절차입니다.
- 누가
- 신고자, 피해자 등 고소권자, 또는 고발자
- 어떤 때
- 행위자의 법적 지위와 제출 의사·방식 확인
- 결과
- 수사 단서 제공 또는 고소·고발 절차로 접수되며 각 지위에 따른 후속 권리가 달라짐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22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법령형사소송법 제234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234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237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237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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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문서 제목보다 내용과 제출자의 법적 지위가 중요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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