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한다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해야 합니다.
구술로 접수하면 조서에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절차와 증거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구술이면 조서를 작성하므로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접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빠른 답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해야 합니다.
구술로 접수하면 조서에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감정적 평가보다 행위자,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와 피해를 먼저 적습니다.
증거는 번호를 붙여 목록화하고 제출본과 원본을 구분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접수기관
해당하면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구술이면 조서를 작성하므로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접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접수기관·범죄사실 특정·처벌 요구 의사·제출 증거목록를 먼저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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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국민신문고·기관 민원이 언제나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로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번호와 접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고소장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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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성을 해치지 않게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시간표·피해내역·증거목록을 만든 뒤, 고소·진술과 민사상 손해입증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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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처벌 요구 의사표시인 고소, 제3자의 고발, 긴급상황 신고·일반 진정은 법적 지위와 후속 권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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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 취지를 법정 기간 안에 통지하고, 불기소이면 고소인·고발인의 청구에 따라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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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위험은 112 등 즉시 대응을 우선하고,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필요성을 알리며 상담·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함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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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은 신청을 통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와 통지 신청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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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은 신청해 증인신문과 피해 정도·결과·처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구할 수 있으나,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재판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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