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한다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해야 합니다.
구술로 접수하면 조서에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절차와 증거
고소장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나요?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구술이면 조서를 작성하므로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접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서면과 구술 모두 가능하지만 접수기관이 중요합니다.
- 구술 고소는 조서 작성 내용을 확인합니다.
- 사실·증거·처벌의사를 구분해 적습니다.
접수 가능한 사건서류로 정리한다
감정적 평가보다 행위자,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와 피해를 먼저 적습니다.
증거는 번호를 붙여 목록화하고 제출본과 원본을 구분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나요
- 누가
- 고소·고발을 접수하려는 사람과 수사기관
- 어떤 때
- 온라인 민원만 넣어도 정식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과
-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구술이면 조서를 작성하므로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접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온라인 민원만 넣어도 정식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할 사실 · 접수기관
해당하면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구술이면 조서를 작성하므로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접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접수기관·범죄사실 특정·처벌 요구 의사·제출 증거목록를 먼저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8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국민신문고·기관 민원이 언제나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로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번호와 접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