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와 처벌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나요?

진술할 범위를 미리 구조화한다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 등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절차를 현저히 지연할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술과 증거자료를 구분한다

치료기록·손해자료는 제출 경로를 확인하고, 법정 진술은 피해의 경과와 현재 영향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출석통지를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청 철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와 처벌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나요

누가

공판에서 진술하려는 범죄피해자등

어떤 때

공판에서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진술하고 싶습니다.

결과

피해자 등은 신청해 증인신문과 피해 정도·결과·처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구할 수 있으나,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재판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