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환급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더는 청구할 수 없나

환급된 금액만큼 손해 장부에서 차감합니다

피해환급금·가해자 배상·보험금 등 이미 회수한 금액을 총손해와 대조해 같은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환급결정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보존해 어느 범위의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남은 손해는 책임자와 회수경로를 다시 정합니다

미회수 손해가 남으면 가해자·공범·계좌명의인 등 상대방별 책임근거와 재산·집행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선택할 때 형사재판 단계, 손해항목과 이미 받은 금액을 동일한 표로 제출합니다.

피해환급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더는 청구할 수 없나

피해환급금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등 청구권은 환급받은 한도에서 소멸하고, 전액 배상된 피해자나 부당이득·공범 가담 등 법정 사유가 있는 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피해환급금을 받은 피해자와 가해자·관련 책임자

어떤 때

피해환급 전후의 남은 손해와 별도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정하는 경우

결과

총손해·기존 배상·피해환급액을 대조해 중복청구를 제외하고 미회수 손해의 민사청구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