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도 반드시 소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이지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장소 등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 관할 근거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제소 당시 3천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의 제1심 사건이어야 하며, 소액절차를 쓰려고 큰 채권 일부만 떼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법원에 구하는 결론인 청구취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청구원인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대응이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므로 계약서·송금내역·메시지·사진·증인 등 핵심 증거를 쟁점별로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면 소송이 계속되고, 적법한 이의 없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