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하 청구는 모두 소액사건인가요?

금액과 청구 유형을 함께 봅니다.

소액사건은 단순히 원고가 원하는 절차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범위의 사건입니다.

제소 시점의 소송목적 값을 근거자료와 함께 계산합니다.

청구를 인위적으로 쪼개지 않습니다.

큰 채권을 소액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만 청구하면 법이 정한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속성과 송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소액소송을 비교합니다.

3천만원 이하라고 모두 소액사건인가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의 제1심 사건이 소액사건이며, 일부만 떼어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제한됩니다.

누가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

어떤 때

제1심 청구가 금전 등의 지급이고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지, 청구를 인위적으로 분할한 것은 아닌지 확인되는 경우

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소액사건 특례절차가 적용되지만, 적용을 받기 위한 일부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