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피해회복을 정하는 약정과 형사절차 행위는 다르다
합의서에는 손해배상, 비밀유지, 접근금지, 처벌의견 등 여러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는 형사소송법상 방식과 시점에 따라 효력이 판단되는 별도 의사표시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형사합의와 고소취소는 같은 뜻인가요?
합의는 피해회복과 처벌의견 등을 정하는 사적 약정이고,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는 절차행위이므로 서로 자동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합의서의 지급조건과 처벌의견을 분리합니다.
- 해당 범죄에서 고소취소의 법적 효과를 확인합니다.
- 취소 시점과 재고소 제한을 검토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사건 종료 효과가 달라진다
모든 범죄가 고소취소만으로 공소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죄가 고소를 소송조건으로 하는지, 처벌불원의사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 죄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형사합의와 고소취소는 같은 뜻인가요?
- 누가
- 형사합의와 고소취소를 검토하는 피해자와 피고소인
- 어떤 때
- 고소한 사건에서 합의금 지급·처벌의견·고소취소 시점과 죄명별 소추조건을 판단하는 경우
- 결과
- 합의는 피해회복과 처벌의견 등을 정하는 사적 약정이고,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는 절차행위이므로 서로 자동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가해자와 합의하면 고소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형사사건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할 사실 · 적용 죄명
해당하면합의는 피해회복과 처벌의견 등을 정하는 사적 약정이고,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는 절차행위이므로 서로 자동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적용 죄명·합의금 지급 완료 여부·합의서의 처벌의견 문구·제1심 판결선고 전인지을 먼저 확인한 뒤 두 제도 중 어느 경로가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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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8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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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고소취소는 다시 고소할 수 없는 효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지급 전에 무조건 먼저 제출하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