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형사절차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르다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는 법이 정한 소추조건과 시점에 연결됩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형사합의를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는 제1심 판결 전이라는 제한과 공소기각 효과가 있지만, 다른 범죄는 합의만으로 공소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범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 먼저 봅니다.
- 고소취소·처벌의사 철회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 형사상 의사표시와 민사상 정산 범위를 분리합니다.
처벌 의사와 손해배상 정산을 분리한다
처벌불원, 고소취소, 합의금 지급, 추가 민사청구 포기는 서로 다른 문구입니다.
지급기한·분할·불이행 효과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치료비까지 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쓰면 모든 범죄가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할 사실 · 죄명과 소추조건
해당하면친고죄의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는 제1심 판결 전이라는 제한과 공소기각 효과가 있지만, 다른 범죄는 합의만으로 공소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죄명과 소추조건·제1심 판결 시점·합의금 지급·고소취소·처벌불원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 누가
- 합의·고소취소·처벌불원을 검토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 어떤 때
-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쓰면 모든 범죄가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과
-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는 제1심 판결 전이라는 제한과 공소기각 효과가 있지만, 다른 범죄는 합의만으로 공소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232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8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합의서의 민·형사상 청구 포기 문구는 장래 손해와 집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범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형사합의를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같은 주제 더 보기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와 처벌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 등은 신청해 증인신문과 피해 정도·결과·처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구할 수 있으나,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재판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어떤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대상 범죄의 유죄판결 절차에서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또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생긴 재산상·정신상 손해는 민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범죄피해 직후 안전이 불안하면 신고 외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긴급 위험은 112 등 즉시 대응을 우선하고,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필요성을 알리며 상담·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함께 문의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신고 전에 어떤 증거부터 보존해야 하나요?
원본성을 해치지 않게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시간표·피해내역·증거목록을 만든 뒤, 고소·진술과 민사상 손해입증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신고·고소·고발은 모두 같은 절차인가요?
피해자의 처벌 요구 의사표시인 고소, 제3자의 고발, 긴급상황 신고·일반 진정은 법적 지위와 후속 권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