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를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합의의 형사절차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르다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는 법이 정한 소추조건과 시점에 연결됩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벌 의사와 손해배상 정산을 분리한다

처벌불원, 고소취소, 합의금 지급, 추가 민사청구 포기는 서로 다른 문구입니다.

지급기한·분할·불이행 효과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치료비까지 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누가

합의·고소취소·처벌불원을 검토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어떤 때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쓰면 모든 범죄가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결과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는 제1심 판결 전이라는 제한과 공소기각 효과가 있지만, 다른 범죄는 합의만으로 공소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