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와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권리의 발생요건과 이사 후 보전수단을 구분한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하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등 추가 요건과 연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한다

신청 접수 뒤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을 거쳐 실제 등기부에 반영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사와 전출 전에는 등기 완료 여부와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와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누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려는 주택임차인

어떤 때

대항요건·확정일자·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과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을 함께 판단하는 경우

결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요건으로 생기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거나 일정 요건 아래 취득하도록 돕는 절차이므로 신청과 등기 완료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