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Link
검색

유사사례 비교

상속포기 3개월과 상속회복 3년은 같은 기간인가요?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회복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및 침해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상속채무 때문에 포기를 고민하거나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처럼 차지한 경우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 선택과 상속권 침해 회복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 사망을 안 날과 침해를 안 날을 구분합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전 승인 간주 위험도 확인합니다.

상속채무 선택

승인·한정승인·포기의 3개월은 상속을 받을 방식과 채무 책임을 정하는 숙려기간입니다.

상속권 침해 회복

상속회복은 참칭상속권자의 침해를 전제로 하며 침해 인지일부터 3년과 행위일부터 10년을 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 처리방법을 고르는가, 침해된 상속권을 되찾는가?

확인할 사실 · 상속개시 인지일과 상속권 침해 인지일·행위일

해당하면승인·포기 3개월과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상속회복청구의 3년·10년 제한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상속 선택 3개월과 상속회복 3년·10년

승인·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준이고, 참칭상속권자의 침해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및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누가
상속채무를 정리하거나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하려는 상속인
어떤 때
상속개시 인지일과 상속권 침해 인지일·행위일을 구분
결과
상속 선택 신고 또는 상속회복의 소 제기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1019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19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999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999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7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단순한 공동상속인 사이 분할 다툼이 언제나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성격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상속포기 3개월과 상속회복 3년은 같은 기간인가요?

같은 주제 더 보기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