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Link
검색

절차와 증거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일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 되었음을 안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망일부터 무조건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나?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10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사망 사실과 지위를 안 시점이 핵심이다.
  • 선순위자 포기로 후순위가 된 경우 별도 기산점 쟁점이 생긴다.
  • 기간이 부족하면 만료 전 연장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

사망일만이 아니라 상속인임을 안 날을 본다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동안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통상 사망 사실을 안 날과 겹칠 수 있지만, 자신이 이 되었음을 언제 알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의 포기로 뒤늦게 후순위 이 된 경우에는 포기 수리 사실과 자신이 이 되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시점을 확인합니다.

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조사와 연장을 병행한다

법원 통지, 채권자의 청구서, 가족 연락과 우편 수령일을 보존하고 가장 이른 기산 가능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채무 조사가 끝나지 않아 선택하기 어렵다면 기간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연장될 것이라고 가정해 원래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3개월이 흐르는 경우

확인할 사실 · 상속재산과 채무를 3개월 안에 확정할 수 있는지

해당하면조사 결과에 따라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기한 안에 선택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가정법원 기간연장 신청과 한정승인 가능성을 기한 전에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상속 승인·포기의 3개월 기간

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누가
상속개시 사실을 안
어떤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결과
은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책임 범위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이다.

누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하려는
어떤 때
이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경우
결과
은 자기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100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0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0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03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19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19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28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28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3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3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997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997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05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05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1006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1006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2003다30517
선고일
2003. 9. 26.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판례 원문 보기
판례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2004스74
선고일
2006. 2. 13.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판례 원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2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기산점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장 이른 가능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이 질문과 관련된 법령 변화

현재 적용 상태와 달라진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먼저 이해할 개념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같은 주제 더 보기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