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고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의 현재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남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종래 판례는 2023년 결정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판례 법리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내려가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나?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한다.
- 일부 자녀만 포기한 경우와 전원 포기는 다르다.
-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이 종래 판례를 변경했다.
비슷해 보여도 다른 경우를 나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포기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일부만 포기한 경우와 달라 후순위 상속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일부만 포기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자녀 사이에서 상속분이 정리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존재, 자녀 전원의 포기 여부, 각 수리심판과 채권자의 승계집행 절차를 정확히 확인한 뒤 전원합의체 법리를 적용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 누가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던 자녀 전원
- 어떤 때
-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고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 결과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배우자는 한정승인하고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확인할 사실 ·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고 공동상속인인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가 수리됐는지
해당하면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새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 법리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배우자가 없거나 자녀 일부만 포기했다면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고 남은 공동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을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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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순서
주의할 점 ·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 일부만 포기한 경우에는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