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상속
확인할 사실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존재
주제 허브
가족·상속
사망 후 누가 상속인인지, 채무가 있을 때 3개월 안에 무엇을 조사하고 포기·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안내한다.
연결된 지식 10개결론을 가르는 질문
어떤 사실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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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한정승인하고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확인할 사실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고 공동상속인인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가 수리됐는지
재산과 채무 규모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3개월이 흐르는 경우
확인할 사실상속재산과 채무를 3개월 안에 확정할 수 있는지
한정승인 수리 후 여러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확인할 사실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는지
3개월 후 처음 큰 보증채무나 대출채무를 알게 된 경우
확인할 사실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
포기 신고 뒤 수리 전에 상속예금을 인출·사용한 경우
확인할 사실상속포기 신고 전후에 상속재산을 인출·매각·소비했는지와 사용 목적
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속권 상실선고가 문제되는 경우
확인할 사실상속권 상실선고 사유·청구·확정 여부와 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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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
누가 법정상속인이 되는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판례 법리 · 기준 확인 2026. 7. 21.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내려가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일만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상속포기는 가족끼리 말하면 끝나는가
민법상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 사이의 말이나 상속재산분할 합의만으로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한정승인은 빚을 전혀 갚지 않는 제도인가
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3개월 뒤 숨은 빚을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상속포기 신고 후 재산을 써도 되는가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임의 인출·매각을 피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한정승인 수리 뒤 바로 끝나는가
수리 뒤 5일 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두는 등 청산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상속재산·채무 조사 체크리스트
부동산·예금·보험·차량·세금환급 같은 적극재산과 대출·보증·세금·카드·소송채무를 같은 기준일로 조사하고 미확정 항목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령 변경 · 기준 확인 2026. 7. 21.2026년 민법 개정: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 연결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와 연결하여 제1001조 대습상속 사유에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반영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연결해서 보는 주제
이 문제와 맞닿은 법률 경로
상세 글 사이에 실제로 연결된 비교·기한·구제절차를 따라 다음 주제를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