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중 누가 먼저 상속받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한다.

• 사망일
• 법률상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방계혈족
• 선사망자
• 입양관계
• 포기·결격 여부

1.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확보한다.
2.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가족을 표시한다.
3. 배우자·자녀·부모 존재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4. 포기·결격·상실선고 여부를 추가한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 법률상 배우자
• 자녀 수
• 전원 포기 여부
• 포기 수리일
• 손자녀 존재
• 배우자의 한정승인 여부
• 채권자의 집행 절차

1. 배우자 존재를 확인한다.
2. 자녀 전원의 포기 수리 여부를 확인한다.
3. 손자녀에게 온 채권통지나 승계집행문을 보존한다.
4. 상속개시일과 판례 적용관계를 검토한다.

사망일부터 무조건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나?

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일만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사망일
• 사망을 안 날
•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
• 선순위자 포기 수리일
• 법원 통지일
• 채권통지일
• 연장청구 여부

1.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한다.
2. 가족관계와 선순위자 포기 사실을 확인한다.
3. 법원·채권자 통지 수령일을 보존한다.
4. 3개월 만료 예상일을 달력에 표시한다.
5. 필요하면 기간 연장청구를 준비한다.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가족에게 말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면 상속포기가 되나?

민법상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 사이의 말이나 상속재산분할 합의만으로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상속개시를 안 날
• 법원 신고일
• 관할법원
• 수리 여부
• 공동상속인
• 배우자 존재
• 후순위 상속인

1. 관할 가정법원과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2. 3개월 기한 안에 신고한다.
3. 수리심판문과 확정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4. 다른 가족의 상속순위를 다시 점검한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를 모두 없앨 수 있나?

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 상속 적극재산
• 상속채무
• 유증
• 담보권
• 재산목록
• 법원 수리일
• 채권자 수
• 고유재산 혼입 여부

1. 적극재산과 채무 목록을 작성한다.
2. 재산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한다.
3. 상속재산을 개인재산과 분리한다.
4. 수리 후 채권자 공고와 변제 절차를 진행한다.

상속받은 뒤 한참 지나서 보증채무를 처음 알았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

• 새 채무 종류·금액
• 통지 수령일
• 채무초과를 안 날
• 기존 재산조사
• 조사하지 못한 이유
• 이미 처분한 재산
• 기존 변제
• 신고일

1. 새 채무 통지서와 수령일을 보존한다.
2. 기존 조사 범위와 결과를 정리한다.
3. 적극재산과 전체 채무를 다시 계산한다.
4. 안 날부터 3개월 만료일을 표시한다.
5.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도 목록화한다.

상속포기 신청은 했으니 고인의 예금을 장례비로 써도 되나?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임의 인출·매각을 피해야 한다.

• 포기 신고일
• 수리심판 고지일
• 처분 재산
• 처분일
• 금액·대금
• 사용처
• 보존 필요성
• 다른 상속인의 동의

1. 상속계좌·차량·부동산을 동결해 관리한다.
2. 이미 인출하거나 처분한 내역을 즉시 정리한다.
3. 사용 목적과 수령자를 기록한다.
4. 포기 수리심판 고지일을 확인한다.

법원에서 한정승인이 수리됐으면 채권자 연락을 무시해도 되나?

수리 뒤 5일 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두는 등 청산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 수리일
• 공고일
• 신고기간
• 알고 있는 채권자
• 담보권·우선권
• 채권액
• 상속재산 환가액
• 변제 내역

1. 수리일을 확인한다.
2. 공고 문안을 준비해 5일 내 공고한다.
3. 알고 있는 채권자 목록을 만들고 최고한다.
4. 신고기간 만료 뒤 채권·우선권을 확정한다.
5. 상속재산 범위에서 배당변제한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조사해야 하나?

부동산·예금·보험·차량·세금환급 같은 적극재산과 대출·보증·세금·카드·소송채무를 같은 기준일로 조사하고 미확정 항목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

• 예금·증권
• 부동산
• 차량
• 보험금·해약환급금
• 대출·카드
• 보증채무
• 세금·공과금
• 임대차보증금
• 진행 중 소송·집행
• 디지털자산

1. 가족관계와 상속인부터 확정한다.
2. 금융·부동산·차량·보험·세금 자료를 조회한다.
3. 우편·전자우편·소송·집행 기록에서 채무를 찾는다.
4. 적극재산·채무·미확정 항목을 분리한다.
5. 3개월 기한 안에 선택안을 비교한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실되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할 수 있나?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와 연결하여 제1001조 대습상속 사유에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반영했다.

• 상속개시일
• 개정 시행일
• 상실 사유
• 부양·학대 관련 자료
• 청구권자
• 청구기간
• 대상자의 직계비속
• 배우자
• 선고 확정 여부

1. 상속개시일을 확정한다.
2. 상실선고 사유와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3. 청구권자와 제척기간을 확인한다.
4. 상실 대상자의 직계비속·배우자를 가족관계도로 표시한다.
5. 개정법 적용례를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