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 후 재산을 써도 되는가

신고 접수 뒤에도 처분을 조심해야 한다

대법원은 상속포기 신고 뒤라도 수리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기의 효력이 신고 즉시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예금 인출, 차량·부동산 매각, 채권 추심처럼 재산의 법적·사실적 상태를 바꾸는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보존과 처분,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한다

재산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는 행위와 재산을 소비·매각하는 행위는 같지 않습니다. 다만 장례비 지출처럼 목적이 정당해 보이는 경우도 구체적 금액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집행 전에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보험금처럼 수익자 지정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는 항목도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모든 명의·관련 재산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정단순승인 사유

누가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는 상속인

어떤 때

상속포기·한정승인 전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부정소비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문제되는 경우

결과

상속재산 처분, 기간 내 포기·한정승인 미실시, 포기·한정승인 후 은닉·부정소비 등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

상속포기의 신고와 소급효

누가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

어떤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결과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