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하거나 적용되는 요건
- 그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상속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개념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법률상 의미 · 민법 제997조에 따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제1005조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사람입니다.
요건·효과·한계
법률상 효과
-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한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판단할 때 보는 요소
- 사망과 상속개시 시점
- 승계되는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범위
한계와 주의점
- 피상속인은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상속인과 반대 지위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
- 상속인
쉽게 보는 예시
-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부모가 피상속인입니다.
문장별 공식 근거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97조 원문 (새 탭) ↗민법 제1005조 원문 (새 탭) ↗민법 제997조와 제1005조에 따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자신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97조 원문 (새 탭) ↗민법 제1005조 원문 (새 탭)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한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민법 제1005조 원문 (새 탭) ↗피상속인은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상속인과 반대 지위입니다.
민법 제997조 원문 (새 탭) ↗민법 제1005조 원문 (새 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