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법 개정: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 연결

구법과 현행법의 대습상속 사유가 달라졌다

개정 전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를 대습상속의 중심 사유로 두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현행법은 새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제1001조의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자의 직계비속 지위를 개정 전 문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과 경과규정을 먼저 적용한다

상속권 상실선고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정 사유와 청구권자·청구기간을 갖춘 별도 재판절차입니다. 도덕적 비난만으로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일부 경우에 시행일부터 6개월 안의 특례 청구를 두는 등 경과규정을 포함합니다. 상속개시일, 상실사유를 안 날, 청구권자와 선고 확정일을 부칙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대습상속 규정 변경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와 연결해 제1001조 대습상속 사유에 제1004조의2를 반영했다.

누가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 상속관계의 직계비속·배우자

어떤 때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에 따라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의 연결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성립하는지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

법정상속인의 순위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동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다.

누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

어떤 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선순위 친족의 존재와 촌수를 확인하는 경우

결과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혈족은 상속인이 되지 않고, 같은 순위·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