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점 읽기
언제부터 어떤 규정을 봐야 하나요?
현재 시행 중시행일 2026년 3월 16일
2026-03-17부터 새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건 시점이 그보다 앞서면 종전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이 있는 유족
- 상속권 상실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공동상속인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자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2026년 3월 17일부터 대상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확대됐습니다.
- 부양의무 위반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무로 한정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의 피해 범위도 직계혈족으로 넓어졌습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개시일을 확정합니다.
- 부양의무 위반·범죄·부당대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누가 언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고 확정 여부와 다른 상속인의 순위를 함께 계산합니다.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문구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기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의 대상과 부양의무·범죄행위 사유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종전 규정-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고, 미성년자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 종전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시행 규정- 상속인이 될 사람 일반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부양의무 위반은 미성년자 부양의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중대한 범죄행위의 피해 범위가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으로 확대됐습니다.
어떤 신청·행위를 하는가
종전 규정- 종전 대상·사유 범위와 청구기간에 따라 심판 청구
현재 시행 규정-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개시일을 확정합니다.
- 부양의무 위반·범죄·부당대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누가 언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고 확정 여부와 다른 상속인의 순위를 함께 계산합니다.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가
종전 규정- 직계존속인 상속인을 중심으로 상속권 상실선고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시행 규정- 확대된 대상·사유와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종전 규정- 2026-01-01부터 2026-03-16까지
구법과 신법을 어떻게 잇는가
종전 규정- 2024-04-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대한 종전 법률의 적용례·특례 확인
현재 시행 규정- 상속개시일·행위일·인지일과 2026년 개정 부칙의 적용례·6개월 특례 대조
생활상황 영향
실제로 달라지는 확인사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개시일을 확정합니다.
- 부양의무 위반·범죄·부당대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누가 언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단정하지 않는 부분
추가로 확인할 질문
- 개별 사건의 기준일에 해당 개정 부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식 근거와 버전
구법과 신법을 같은 좌표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상속권 상실선고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을 중심으로 하고, 부양의무 위반도 미성년자 부양의무로 한정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속권 상실 대상이 모든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확대되고, 부양의무 위반도 미성년자에 대한 의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