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상속순위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공동상속인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 종전 제1001조의 사망·상속결격 중심 사유에 상속권 상실선고가 연결됐습니다.
- 상실 대상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과 부칙 적용례가 결론을 가릅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 상속개시일과 개정 시행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 상실선고 대상자의 직계비속·배우자를 가족관계도로 표시합니다.
- 상실선고 청구와 확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 제1001조와 제1010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계산합니다.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문구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제1001조의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종전 시행 문언- 개정 전 제1001조는 상속개시 전 사망과 제1004조의 상속결격을 대습상속의 중심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시행 문언- 종전 제1001조의 사망·상속결격 중심 사유에 상속권 상실선고가 연결됐습니다.
- 상실 대상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과 부칙 적용례가 결론을 가릅니다.
어떤 신청·행위를 하는가
현재 시행 문언- 상속개시일과 개정 시행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 상실선고 대상자의 직계비속·배우자를 가족관계도로 표시합니다.
- 상실선고 청구와 확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 제1001조와 제1010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계산합니다.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가
종전 시행 문언- 개정 전 제1001조는 상속개시 전 사망과 제1004조의 상속결격을 대습상속의 중심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시행 문언- 현행 제1001조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구법과 신법을 어떻게 잇는가
현재 시행 문언- 상속개시일·신청일·거래일 등 사건 기준일과 부칙 대조
생활상황 영향
실제로 달라지는 확인사항
- 상속개시일과 개정 시행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 상실선고 대상자의 직계비속·배우자를 가족관계도로 표시합니다.
- 상실선고 청구와 확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직 단정하지 않는 부분
추가로 확인할 질문
- 개별 사건의 기준일에 해당 개정 부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식 근거와 버전
구법과 신법을 같은 좌표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개정 전 제1001조는 상속개시 전 사망과 제1004조의 상속결격을 대습상속의 중심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제1001조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합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1001조2026년 3월 16일 기준공식 원문 ↗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1004조의22026년 3월 16일 기준공식 원문 ↗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1010조2026년 3월 16일 기준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