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수리 뒤 바로 끝나는가

한정승인 수리는 청산의 출발점이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수증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만으로 끝내지 않고 별도 최고가 문제됩니다. 수리일, 공고일, 신고기간과 최고 발송·도달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존합니다.

신고기간 뒤 우선권과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되 담보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 임의로 먼저 지급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환가와 변제 내역을 계속 장부화합니다.

한정승인의 신고와 청산절차

누가

한정승인을 수리받은 상속인과 상속채권자·수증자

어떤 때

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공고·최고하고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는 경우

결과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후 공고·최고와 채권자별 변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정승인의 책임 범위

누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하려는 상속인

어떤 때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경우

결과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