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수리 뒤 바로 끝나는가

한정승인 수리는 청산의 출발점이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수증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만으로 끝내지 않고 별도 최고가 문제됩니다. 수리일, 공고일, 신고기간과 최고 발송·도달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존합니다.

신고기간 뒤 우선권과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되 담보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 임의로 먼저 지급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환가와 변제 내역을 계속 장부화합니다.

한정승인의 신고와 청산절차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후 공고·최고와 채권자별 변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누가

한정승인을 수리받은 상속인과 상속채권자·수증자

어떤 때

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공고·최고하고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는 경우

결과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공고·최고하고 법정 순서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한정승인의 책임 범위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이다.

누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하려는 상속인

어떤 때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경우

결과

상속인은 자기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