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채무 조사 체크리스트

적극재산과 채무를 같은 기준일로 조사한다

예금·증권·부동산·차량·보험·세금환급 등 적극재산과 대출·카드·세금·보증·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조사합니다. 보이는 예금만 보고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행 중인 소송·집행, 우편과 전자우편, 휴대전화 메시지와 장부도 확인해 금융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사인 간 채무를 찾습니다.

확정·미확정·미조회 항목을 분리한다

각 항목에 금액, 근거문서, 조회일과 평가기준일을 붙이고 금액이 다투어지거나 보증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항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3개월 기한표와 조사표를 연결해 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조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 관리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상속 승인·포기의 3개월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누가

상속개시 사실을 안 상속인

어떤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결과

상속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책임 범위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이다.

누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하려는 상속인

어떤 때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경우

결과

상속인은 자기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기간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

누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

어떤 때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뒤 그 사실을 안 경우

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해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