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하거나 적용되는 요건
- 같은 상속에서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법률개념
공동상속인
같은 상속에서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 그 각 상속인을 말합니다.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같은 상속에서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 그 각 상속인을 말합니다.
법률상 의미 ·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 각 상속인입니다.
요건·효과·한계
법률상 효과
- 공동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공유합니다.
판단할 때 보는 요소
- 같은 순위 상속인의 수
- 배우자의 공동상속 여부
한계와 주의점
- 상속인이 한 명뿐인 단독상속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
- 상속인
- 법정상속인
쉽게 보는 예시
- 자녀 두 명이 함께 상속인이 되면 두 사람은 각각 공동상속인입니다.
문장별 공식 근거
공동상속인은 같은 상속에서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 그 각 상속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6조 원문 (새 탭)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 각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6조 원문 (새 탭) ↗공동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공유합니다.
민법 제1006조 원문 (새 탭) ↗상속인이 한 명뿐인 단독상속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6조 원문 (새 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