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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념

법정상속인

민법이 정한 친족 순위 또는 배우자 지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개념판 1.0.0근거 확인 2026. 7. 23.다음 재검토 2026. 10. 23.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민법이 정한 친족 순위 또는 배우자 지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법률상 의미 · 민법 제1000조의 친족 순위 또는 제1003조의 배우자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건·효과·한계

성립하거나 적용되는 요건

  • 민법이 정한 친족 범위 또는 배우자 지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선순위 법정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순위 사람이 여러 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효과

  •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 지위를 얻습니다.
  • 같은 순위 사람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 보는 요소

  •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 배우자 여부
  • 선순위·동순위 사람의 존재

한계와 주의점

  •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순위의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

  • 상속인
  • 공동상속인

쉽게 보는 예시

  •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함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장별 공식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