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때 떠안은 상속채무는 성년이 된 뒤 다시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미성년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사람
• 성년 후 처음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1. 미성년 때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 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다시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성년이 된 사실만으로 기간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핵심입니다.
3. 시행 당시 미성년자와 일정한 시행 당시 성년자까지 보호하는 부칙상 특례가 있습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1. 상속개시일과 당시 나이를 확인합니다.
2.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 의제 경위를 확인합니다.
3. 성년이 된 날과 채무초과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의 증거를 보존합니다.
4. 안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 가정법원 신고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