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 등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약식명령 정식재판과 형사항소는 둘 다 7일인가요?
둘 다 7일이지만 약식명령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판을 거친 제1심 형사판결에는 항소를 제기합니다.
벌금 관련 법원 문서를 받고 어떤 불복서류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검찰의 구약식 통지와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분합니다.
- 약식명령과 공판판결의 불복방법이 다릅니다.
- 고지·선고 시점과 제출법원을 즉시 확인합니다.
공판판결을 받았다면
제1심 공판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 항소절차를 선택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가, 공판을 거친 제1심 형사판결을 받았는가?
확인할 사실 · 재판 형식과 고지·선고 시점
해당하면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7일 안의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형사항소 7일과 항소장 제출법원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과 형사 항소의 7일
약식명령을 다투는 정식재판 청구와 제1심 형사판결을 다투는 항소는 모두 7일이지만, 불복 대상과 제출서류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누가
- 약식명령 또는 제1심 형사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 등
- 어떤 때
- 받은 재판이 약식명령인지 공판판결인지와 고지·선고 시점 확인
- 결과
- 정식 공판절차 또는 형사항소심 개시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45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453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58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7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검찰의 처분 통지일만 보고 7일을 계산하거나 정식재판청구와 항소를 같은 서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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