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분할 대상은 명의보다 형성과정을 본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한쪽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대출,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 기여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혼일과 2년 만료일을 고정한다

협의이혼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합의서 작성일이나 별거일과 법률상 이혼일을 구분합니다. 재판상 이혼도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찾는 동안에도 기간은 진행되므로 만료 전에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지 결정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누가

이혼한 부부 중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사람

어떤 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후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분할과 2년의 행사기간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