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녀 생활이 끊기지 않도록 항목을 나눈다

양육자는 누구인지, 자녀가 어디서 생활하고 학교·의료 결정을 어떻게 할지, 비용을 누가 언제 부담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친권자 결정은 양육자 지정과 같은 말이 아니므로 협의서에서 두 항목을 각각 확인합니다.

모호한 표현을 일정과 금액으로 바꾼다

‘서로 협의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지급과 면접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금액, 날짜, 계좌, 장소, 인도방법을 적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으므로 자녀 생활자료와 부모의 양육계획을 준비합니다.

자녀 양육·친권 사항의 결정

누가

협의이혼하면서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

어떤 때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자녀 양육사항과 친권자를 정해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

양육할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양육사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누가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 부담을 협의한 부모

어떤 때

가정법원이 협의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결과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누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

어떤 때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법정 숙려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결과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원칙적으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