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재산처분은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분 자체보다 청구권을 해치는 구조를 본다

이혼 전후 재산이전이 있었다고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치는 법률행위인지, 상대방이 그 점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처분 상대방과의 관계, 실제 대가, 처분 후 남은 재산, 이혼 협의·소송 시점을 함께 봅니다.

사라지기 쉬운 재산자료를 먼저 확보한다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계좌 흐름, 법인 지분과 보험·증권 변동은 시점별로 보존합니다.

보전 필요성이 있으면 임의 대응보다 가정법원 청구와 별도의 보전처분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을 해치는 처분의 취소

누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취소하려는 사람

어떤 때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결과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누가

이혼한 부부 중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사람

어떤 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후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분할과 2년의 행사기간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