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 권리입니다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자녀 양육사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금액·지급일·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법률정보와 달리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에 결론·전략을 붙이는 도구는 변호사의 독립적 판단과 책임 아래 사용하도록 분리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법정 신고까지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원칙적으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법률상 이혼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요건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정 원인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