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는 당사자끼리 쓴 메모와 다릅니다

합의 내용을 법원이 확인한다

민법 제836조의2는 가정법원이 협의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적 메모와 법원이 작성한 조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만 적지 말고 지급일, 계좌, 시작일, 종료 조건과 비정기비용 분담을 구체화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현재 생활비와 장래 변화를 함께 본다

자녀의 연령, 학교, 의료 필요와 부모의 소득을 확인해 현실적인 금액과 방식을 정합니다.

소득이나 양육환경이 크게 바뀌었을 때의 협의·변경 경로를 미리 정하더라도 실제 변경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누가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 부담을 협의한 부모

어떤 때

가정법원이 협의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결과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

자녀 양육·친권 사항의 결정

누가

협의이혼하면서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

어떤 때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자녀 양육사항과 친권자를 정해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

양육할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양육사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