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내용을 법원이 확인한다
민법 제836조의2는 가정법원이 협의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적 메모와 법원이 작성한 조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만 적지 말고 지급일, 계좌, 시작일, 종료 조건과 비정기비용 분담을 구체화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양육비부담조서는 당사자끼리 쓴 메모와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금액·지급일·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한 양육비의 금액·지급일·기간을 법원 조서에 어떻게 남기고 미지급에 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3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법원이 협의 내용을 확인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
- 모호한 조건은 향후 이행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비와 장래 변화를 함께 본다
자녀의 연령, 학교, 의료 필요와 부모의 소득을 확인해 현실적인 금액과 방식을 정합니다.
소득이나 양육환경이 크게 바뀌었을 때의 협의·변경 경로를 미리 정하더라도 실제 변경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완성됐나요?
확인할 사실 · 자녀 양육·친권 협의의 완성도
해당하면협의서를 제출하고 양육비부담조서의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가정법원 심판이 필요한 사항과 자녀 복리 자료를 준비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 누가
-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 부담을 협의한 부모
- 어떤 때
- 가정법원이 협의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 결과
-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
자녀 양육·친권 사항의 결정
- 누가
- 협의이혼하면서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
- 어떤 때
-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자녀 양육사항과 친권자를 정해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제출하는 경우
- 결과
- 양육할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양육사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836조의2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법령민법 제837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법령민법 제909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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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이 글은 구체적인 강제집행 절차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미지급이 발생하면 조서 내용과 별도의 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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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비슷해 보이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결과 차이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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