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두 청구는 묻는 질문이 다르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중심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쪽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기준이 위자료와 완전히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증거도 분리한다

합의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채무 부담을 항목별로 적고 지급일·이전방법을 구체화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이 어느 항목인지 불분명하면 추후 청구 포기 범위를 두고 다툴 수 있으므로 권리별 정산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

누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약혼·혼인 당사자와 손해를 입은 상대방

어떤 때

재판상 이혼에서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의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결과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제806조가 준용되고,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누가

이혼한 부부 중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사람

어떤 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후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분할과 2년의 행사기간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

누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는 배우자

어떤 때

민법 제840조 각 호의 배우자 부정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생사불명·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해당 원인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또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민법 제840조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