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구조대상 피해와 미배상 상태를 확인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가해자나 다른 경로에서 이미 배상받은 금액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구분합니다.

두 신청기간을 동시에 계산한다

신청은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주소지·거주지·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누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하려는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

어떤 때

생명·신체 피해가 크지만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결과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검토할 수 있고, 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 안에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