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은 선고일이 아니라 변론종결 전이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합니다.
공판 진행이 빠를 수 있으므로 기소와 재판부를 확인한 즉시 준비합니다.
절차와 증거
배상명령은 언제,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제1심·제2심 변론 종결 전이 기한입니다.
- 사건 계속 법원과 피고인 수를 확인합니다.
- 이미 같은 피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서와 증거를 손해항목별로 맞춘다
사건번호, 당사자,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적고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을 준비합니다.
같은 범죄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이 제한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배상명령은 언제,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누가
- 배상명령 신청을 준비하는 범죄피해자
- 어떤 때
- 형사사건이 재판 중인데 신청시기를 놓칠까 걱정됩니다.
- 결과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형사사건이 재판 중인데 신청시기를 놓칠까 걱정됩니다.
확인할 사실 · 심급과 변론종결
해당하면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심급과 변론종결·피고인 수·청구금액과 증거·동일 피해 민사소송를 먼저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8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배상명령 신청은 대상 범죄·손해 범위의 제한을 받으며, 각하된 손해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와 민사소송 전환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