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은 언제,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한은 선고일이 아니라 변론종결 전이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합니다.

공판 진행이 빠를 수 있으므로 기소와 재판부를 확인한 즉시 준비합니다.

신청서와 증거를 손해항목별로 맞춘다

사건번호, 당사자,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적고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을 준비합니다.

같은 범죄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이 제한됩니다.

각하와 선고 뒤 집행 경로까지 준비한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사청구 대안을 함께 확인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판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해 예금채권 압류·추심 등 민사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언제,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 심급, 변론종결 여부, 사건 계속 법원, 피고인 수, 신청서의 배상 대상·금액 기재와 증거서류 준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누가

배상명령 신청을 준비하는 범죄피해자

어떤 때

형사사건이 재판 중인데 신청시기를 놓칠까 걱정됩니다.

결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신청의 적법성, 대상 범죄와 손해범위, 피해액 특정 여부, 배상책임·범위의 명백성, 형사재판 지연 우려를 확인합니다.

누가

배상명령 각하 위험을 확인하는 범죄피해자

어떤 때

배상신청의 요건이나 손해액·책임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형사절차에서 심리하기 곤란합니다.

결과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인은 그 각하나 일부 인용 재판에 불복하거나 동일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되었는지, 판결서 정본에 배상 대상·금액과 가집행선고가 기재되었는지, 명령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누가

배상명령 판결서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범죄피해자

어떤 때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유죄판결서 정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과

그 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고, 확정된 인용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