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대응

상사·동료의 모욕적 또는 성적인 언동을 괴롭힘과 성희롱 중 무엇으로 신고할지 모르는 경우

서로 다른 법정 요건과 구제절차를 가진 제도이지만 한 행위가 우위 남용과 성적 언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행위자 지위
• 관계 우위
• 업무관련성
• 언동 원문
• 성적 성격
• 반복·지속
• 피해·근무환경 악화
• 거절 뒤 불이익

1. 문제된 말과 행동을 가능한 그대로 적습니다.
2.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관계를 표시합니다.
3. 업무상 필요와 방식·빈도를 구분합니다.
4. 성적 내용·요구와 거절 뒤 불이익을 따로 표시합니다.
5. 두 제도의 신고·보호·구제 항목을 병렬로 대조합니다.

과도한 업무지시·공개질책·따돌림·업무배제 등이 법정 직장 내 괴롭힘인지 확인하는 경우

부당하거나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정하지 않고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직급·평가권
• 관계·집단 우위
• 업무상 필요
• 행위 방식·정도
• 반복·지속기간
• 비교대상
• 신체·정신적 피해
• 근무환경 악화

1. 행위를 날짜별 한 사건씩 분리해 기록합니다.
2. 지시의 업무상 목적과 통상 방식과의 차이를 적습니다.
3. 공개 여부·반복성·대상 선택성을 표시합니다.
4. 메신저·전자우편·녹취·목격자를 확보합니다.
5. 건강·업무수행·근무환경 변화를 기록합니다.

피해자 대신 동료가 신고하려 하거나 회사가 정식 신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경우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신고·인지일
• 신고 수신자
• 조사개시일
• 조사자 독립성
• 당사자 면담
• 증거 수집범위
• 조사 지연
• 결과 통지

1. 신고일과 회사 수신자를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남깁니다.
2. 행위별 일시·장소·원문·목격자를 정리합니다.
3. 보존이 필요한 전자자료를 즉시 복사합니다.
4. 조사자 이해충돌과 조사범위를 확인합니다.
5. 제출자료 목록과 면담내용을 별도로 보존합니다.

회사가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전보·휴직을 지시하거나 행위자는 그대로 두는 경우

조사 중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괴롭힘 확인 뒤에는 피해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 이행해야 합니다.

• 조사 진행단계
• 접촉·보복 위험
• 피해자 의사
• 근무장소 변경
• 유급휴가
• 배치전환
• 임금·경력 영향
• 행위자 조치

1. 현재 접촉·보복·건강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2. 원하는 보호조치와 원하지 않는 조치를 서면으로 밝힙니다.
3. 업무·임금·경력에 미칠 영향을 확인합니다.
4. 괴롭힘 확인 뒤 피해자 요청과 회사 답변을 보존합니다.
5. 행위자 조치 전 피해자 의견청취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 뒤 해고·전보·업무배제·낮은 평가를 받거나 조사내용이 사내에 퍼진 경우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조사 비밀 누설은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후 조건과 정보 유포 경로를 즉시 보존합니다.

• 신고일
• 인사·평가 변화일
• 결정권자
• 공식 인사사유
• 비교대상
• 유포 내용
• 전달자·수신자
• 피해자 의사
• 기관 요청 여부

1. 신고 직전 직무·평가·임금 상태를 저장합니다.
2. 신고 뒤 변화를 날짜와 결정권자별로 기록합니다.
3. 인사사유와 비교대상 자료를 요청합니다.
4. 유포된 내용·전달자·수신자·시점을 보존합니다.
5. 괴롭힘 본안과 보복·비밀유지 위반 자료를 분리합니다.

회식·출장·단체대화방·개인메신저에서 상사나 동료의 성적 언동을 겪은 경우

사업장 밖·근무시간 외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고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과 성적 굴욕감·혐오감이나 고용상 불이익을 판단합니다.

• 행위자 신분
• 직장 내 지위
• 업무관련성
• 언동 원문
• 성적 성격
• 장소·시간·참석자
• 피해 반응
• 거절 뒤 고용상 불이익

1. 메시지·사진·통화·회식 일정 원본을 보존합니다.
2. 업무와 모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3. 언동의 원문과 반복 여부를 기록합니다.
4. 당시 반응과 이후 요구·접촉을 정리합니다.
5. 거절 뒤 평가·배치·계약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합니다.

성희롱 신고 뒤 회사가 대질만 강요하거나 조사를 미루고 보호·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다시 느끼지 않도록 조사하고,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호조치와 확인 뒤 피해자·행위자 조치 및 비밀유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신고·인지일
• 조사개시일
• 질문·대질 방식
• 피해자 의사
• 조사 중 보호
• 확인 뒤 피해자 조치
• 행위자 조치
• 비밀유지
• 이후 불이익

1. 신고 접수일과 조사계획을 확인합니다.
2. 피하고 싶은 대질·질문 방식과 이유를 밝힙니다.
3. 필요한 접촉 차단·유급휴가 등 보호를 요청합니다.
4. 조사결과와 피해자·행위자 조치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5. 조사 참여자와 비밀유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고객·거래처·민원인의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겪었지만 행위자가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답을 들은 경우

업무와 밀접한 고객 등의 성적 언동으로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주장·요구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행위자와 업무 관계
• 성적 언동
• 업무수행 중 여부
• 고충 해소 요청일
• 요청한 조치
• 회사의 실제 조치
• 피해 주장 뒤 불이익
• 성적 요구 거절

1. 고객·거래처와 업무의 관계를 기록합니다.
2. 성적 언동의 원문·통화·영상·목격자를 보존합니다.
3. 회사에 피해와 원하는 보호조치를 서면 요청합니다.
4. 접촉 차단·업무전환·유급휴가 등 회사 답변을 기록합니다.
5. 요구 거절 뒤 배치·평가·계약 변화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 뒤 인사불이익을 주어 외부 구제절차를 찾는 경우

성희롱 확인 뒤 보호조치 미이행, 고객 성희롱 보호조치 미이행, 신고·피해 주장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시정신청을 검토합니다.

• 성희롱 확인 여부
• 피해자 요청 조치
• 보호조치 미이행
• 고객 성희롱 고충 요청
• 불리한 처우
• 처우 발생일
• 계속행위 종료일
• 6개월 경과
• 요구 시정내용

1. 회사 조사결과와 피해자 요청 조치를 확보합니다.
2. 미이행 또는 불리한 처우를 사건별로 적습니다.
3. 각 처우 발생일과 계속 여부를 표시합니다.
4. 신청으로 요구할 시정내용을 구체화합니다.
5. 노동청·민사·형사 등 다른 경로와 목적을 구분합니다.

괴롭힘·성희롱·고객 폭언 뒤 우울증·불안장애·적응장애 등으로 치료받거나 일을 쉬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진단된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 괴롭힘·폭언 기간
• 행위 강도·빈도
• 증상 시작일
• 진단명
• 치료 경과
• 업무·근무 변화
• 회사 조사자료
• 다른 스트레스 요인
• 취업불능

1. 위험이 크면 의료기관 치료와 업무분리를 우선합니다.
2. 괴롭힘·폭언 사건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3. 증상 시작·악화·진단·치료 경과를 기록합니다.
4. 근무시간·업무변화·휴직 자료를 확보합니다.
5. 개인 스트레스 요인과 업무 요인을 구분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