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같은 제도인가요?

판단요소가 다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 성적 언동에 따른 굴욕감·혐오감이나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봅니다.

겹치면 두 절차를 함께 봅니다

상급자가 평가권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모욕을 했다면 두 제도의 사실요소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법률명만 쓰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피해와 불이익이 생겼는지 적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구분

같은 행위가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지만, 우위 이용·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와 성적 언동·고용상 불이익은 서로 다른 법정 판단요소입니다.

누가

직장에서 괴롭힘 또는 성적 언동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사용자

어떤 때

행위자의 지위·관계, 업무관련성, 언동의 내용, 피해와 불이익을 기준으로 적용 제도를 구분하는 경우

결과

괴롭힘과 성희롱 중 해당하는 절차를 각각 적용하고 두 요건이 겹치면 양쪽 보호·조치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