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자체가 2차 피해가 되지 않게 합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다시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목적에 필요한 질문과 증거를 정하고 불필요한 반복진술·공개·대질을 줄이는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성희롱 신고를 받은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다시 느끼지 않도록 조사하고,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호조치와 확인 뒤 피해자·행위자 조치 및 비밀유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희롱 신고 뒤 회사가 대질만 강요하거나 조사를 미루고 보호·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조사 과정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조사 중 보호와 확인 뒤 조치를 구분합니다.
- 신고자·피해자 보복금지와 조사 비밀유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보호·조치·비밀유지를 확인합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을 검토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조사 참여자는 법정 예외 외에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성희롱 신고 뒤 조사·보호·행위자 조치
성희롱 조사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다시 느끼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고 조사 중·확인 뒤 조치를 나누어야 합니다.
- 누가
- 성희롱 피해근로자등, 행위자와 사용자
- 어떤 때
-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결과
- 사업주는 지체 없이 피해자 존엄을 보호하며 조사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호조치와 확인 뒤 피해자 요청 조치·행위자 조치·비밀유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성희롱 신고 뒤 피해자 존엄을 지키는 조사와 보호·행위자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확인할 사실 · 조사 방식, 2차 피해, 보호 요청, 확인 결과, 행위자 조치와 비밀유지
해당하면조사·보호·조치의 이행 결과를 문서로 남기고 이후 불이익 여부를 관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누락된 법정 의무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특정해 시정·외부구제를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4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반복진술이나 원치 않는 대질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며, 조사 필요성과 2차 피해 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