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과 보복을 분리합니다
신고한 괴롭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됐는지와 별개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문제를 검토합니다.
신고 전후의 직무, 평가기준, 급여, 교육기회, 배치와 동료관계를 비교합니다.
절차와 증거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조사 비밀 누설은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후 조건과 정보 유포 경로를 즉시 보존합니다.
신고 뒤 해고·전보·업무배제·낮은 평가를 받거나 조사내용이 사내에 퍼진 경우핵심 정리
신고한 괴롭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됐는지와 별개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문제를 검토합니다.
신고 전후의 직무, 평가기준, 급여, 교육기회, 배치와 동료관계를 비교합니다.
조사자·보고받은 사람·참여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조사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보고나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제공은 예외입니다.
단순히 소문이 났다고만 적지 말고 최초 전달자, 내용, 수신자, 시점과 피해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합니다.
적용 법리
신고 뒤 해고·인사불이익뿐 아니라 조사 내용 유포도 별도의 위법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사건 이후 조치를 계속 기록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신고 전후 인사·평가·임금·업무 변화와 비밀 전달자·수신자·내용
해당하면신고와 불이익의 시간적 연속성 및 유포 경로를 보존해 보복금지·비밀유지 위반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후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신고 당시 직무·평가·근무조건을 기준선으로 저장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모든 불리한 변화가 자동으로 보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와의 시간적 관련성, 사유의 일관성, 비교대상과 절차를 종합해야 합니다.